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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1 22:21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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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들이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신체의 장애로만 명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모씨 등 발달장애인 3명은 지난해 11월12일 선거법 157조 6항과 7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하면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 보조인으로 둘 수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한다. 박씨 등은 발달장애인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발달 단계가 늦은 장애인으로, 시각·신체 장애인과 구분된다. 이들을 대리한 한상원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조문 자체만 보면 발달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비발달장애인이나 비장애인과도 차별하...
강원 철원군은 오는 21일부터 한탄강 물윗길 송대소~은하수교 구간 1.5㎞를 임시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물윗길은 2020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일대의 물 위에 부교를 띄워 트레킹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8.5㎞(직탕~순담) 규모의 인공길이다.이번에 임시개방되는 송대소~은하수교 코스는 무료로 운영된다.직탕에서 순담에 이르는 전체 8.5㎞ 코스는 오는 12월 초까지 차례대로 개방될 예정이다.철원 9경 중 하나인 송대소 구간은 철원 한탄강 물윗길 전체 코스 중 백미로 꼽히는 곳이다.이 일대는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에 흘러내리다 식는 과정에서 규칙적인 균열이 생기며 형성된 주상절리와 기암괴석 등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또 주변에 직탕과 고석정을 비롯해 등록문화재인 승일교 등이 산재해 있어 연중 많은 관광객이 찾는다.매년 1월 이 일대에서는 ‘한탄강 얼음 트레킹’ 축제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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