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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0 07:59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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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은행 계좌에 예치금을 이체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재산 89억5000만원을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일부터 구리갈매역세권 사업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실버스테이는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면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입주가 가능하다. 임대의무기간은 20년으로, 60세에 입소하면 80세까지 거주할 수 있다.초기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95%이하로 책정하며, 임대차 계약 갱신시 5%이하 증액제한을 적용받는다. 보증금은 전액 임대보증에 의무가입된다.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혼합형 실버스테이’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혼합형실버스테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실버스테이가 결합하는 방식이다.혼합형 실버스테이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함으로써 부모와 자녀세대가 동일 단지 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에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구리갈매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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