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 주도로 열리는 회의에서 미얀마 총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전해졌다.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 동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지역 회의에서 미얀마 총선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얀마 군부는 선거를 마케팅하려고 한다. 그들은 정통성을 원한다”고 말했다.태국은 19일부터 지역 회의 2개를 주최한다. 첫번째 회의에는 태국·중국·인도·방글라데시·라오스 등 미얀마 주변국이 참여하고, 두번째 회의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미얀마 군부 대표로는 딴 쉐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를 일으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민족민주동맹(NLD) 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잡았다. 이후 미얀마 각지에서 시민방위군(PDF)과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군부에 맞서는 무력 투쟁을 전개하면서 미얀마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권한은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여당이 반대한 민생 법안들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심의를 앞둔 한 권한대행에게 “처신 잘하라”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MBC 라디오에서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겠느냐”라며 “이것이 (한 권한대행의 중립성을 가늠할)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일단 한 권한대행은 탄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탄핵되면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대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중립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농...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이미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플랫]형사재판에서 배제되는 ‘성범죄 피해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성범죄 재판’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