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을 19일 발표한다.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지구 물량 외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탄핵정국 여파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는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박상우 국토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정국으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이주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신도시 생활권 별로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공급 총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국토부와 지자체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및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총량은 같은 기간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주 수요 총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특정 시기에는 이주 수요가 신규 공급 물량을 뛰어넘는 것...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하는 제도다.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입주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심의위는 범죄 예방 효과 및 신속 대응 필요성, AI 기술 신뢰성 등을 고려해 보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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