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박, 탄핵 절차적 이유 들며 무더기 증인·사실조회 신청 최순실 등 증인 출석 거부엔 ‘구인장 통보’ 등으로 대응‘종북’ 등 감정적 표현 역효과 내…윤석열도 다르지 않아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한 방식이기도 하다.헌재가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9개였는데 헌재가 5개로 좁혔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압축한 것이다. ...
[사설 상] 환율 1450원 돌파, ‘윤석열 리스크’부터 빨리 제거해야원·달러 환율이 19일 전날보다 16.4원 올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51.9원을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로 0.25%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전망 폭을 당초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인 여파였다. 내년 1월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내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승해 금리 인하에 제동이 걸릴 걸로 예상되자 시장이 충격받은 것이다. 내년에도 지속될 강달러가 한국 경제에 드리운 주름살을 더 깊게 하고 있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으로 개장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거래한도를 증액했고, 올해 도입할 예정이던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연기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개장가에 비해 불과 1.1원 내린 1451.9원으...
민주당 “탄핵이 우선” 경계일각선 “지금이 적기” 찬성도조국혁신당·개혁신당 부정적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중심제를 탈피하는 방향의 개헌을 제안하면서, 야권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개헌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탄핵 정국에서 여권에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이 우선이고 개헌은 그다음 논의 과제라는 것이다.민주당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19일 권 권한대행이 전날 제시한 개헌론과 관련해 ‘시선 돌리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정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느닷없이 이 상황에 개헌을 얘기하는 건 뜬금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적 차원의 제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에서 전략자문단장을 맡은 우상호 전 원내대표는 시간의 문제를 들었다. 그는 CBS 라디오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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