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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19 23:0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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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청,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은 백내장 수술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 34개 주요 수술을 받은 환자는 165만9000명으로 수술 건수는 199만6000건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환자 수와 수술 건수는 각각 0.8%, 3.5% 줄었다.최다 빈도 수술은 백내장으로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8000건, 수술 인원은 43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백내장 수술 건수(73만5000건)보다 13.3% 감소했다.백내장 수술 다음으로는 일반 척추수술이 20만7000건(19만5000명), 치핵 수술 15만2000건(15만 명) 순으로 많았다.인구 10만명당 수술건수는 3768건으로 전년대비 3.5%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최다 빈도 수술도 백내장(1204건)이었다. 제왕절개수술(555건), 일반 척추수술(390건)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주요 수술 진료비는 총 8조4404억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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