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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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0 08:40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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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앞서 공수처는 검찰·경찰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선 전체에서 확고한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주장했다.푸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러시아군은 전체 전선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고히 잡고 있다”면서 “올해는 ‘특별군사작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칭하는 용어)’ 목표를 달성하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군이 올해 우크라이나 마을 189곳을 점령했다고 주장했다.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러시아군이 올해 우크라이나 영토 4500㎢를 ‘해방’했고, 하루 평균 30㎢씩 진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루한스크의 1% 미만만 통제하고 있고, 도네츠크·자포리자·헤르손 지역에서는 25~30%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4개 주는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의 ‘합병’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곳이다.벨로우소프 장관은 올해 56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전장에서 죽거나 다쳤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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