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지금 여·야·정 협의체라는 것이 있나”라며 국정협의체 운영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협의체를 결정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며 오는 26일 출범을 앞둔 협의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마친 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야·정 협의체 안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의체 운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윤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첫 회의가 26일로 예정돼 있는데 그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싶다”라며 “‘여야 합의에 맡기겠다’며 여·야·정 협의체를 마치 결정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한 대행의 잘못된 인식에 우리가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여·야·정 협의...
국무총리실은 24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특검법을 법률적·행정적으로만 판단하면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나’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여러 차례 그동안 유사한 법안들이 넘어왔을 때 저희가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그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지금 수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그동안 야당 주도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야당이 네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면서 특검추천권을 사실상 야당이 독점하는 점 등을 위헌적 요소로 꼽아왔다. 이번 법안에도 같은 흠결이 있다는 뜻이다.고위 관계자는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는 “같은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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