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고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지난 3월 황씨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12월14일,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11일 만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나라 주권자들의 저력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해준 시간이었다. ‘국난 극복’이 체질이 된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차분히 행동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의 시위문화와도 달랐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겨울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저마다의 깃발을 만들었고, K팝과 민중가요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함께 구호를 외쳤다. 메인 시위대가 진행하는 본행사 외에도 작은 민회(民會)를 연상시키는 공론장들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20세기 초 혁명가 옘마 골드만이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라고 한 말이 참으로 실감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12·14 탄핵소추안 통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버전업을 위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우리는 독재자를 권좌에서 잠시 ‘직무정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지금 태평성대인가. 한 대행과 총리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작금의 혼란을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런데 사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법까지 무력화하려는가.경찰에 이어 검찰도 윤석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면서, 그의 내란 수괴 혐의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공수처 수사력엔 한계가 있고, 검경 수사는 검증이 필요하다. 검찰은 윤석열과 한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내란 공범으로 엮여 있다. 특검이 출범하지 않는다면 검경은 ‘셀프 수사’에 머무를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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