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 드라이브도 거는 모양새다.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예산 지원들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회복단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여야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추경 논의냐’는 여당 공세에 “평균 20~30%밖에 집행되지 않는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3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미환불한 여행 관련 상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티메프와 연대해 책임지라는 집단조정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판매사·PG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티메프가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PG사들은 최대 30%를 연대해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대상 피해자는 총 8054명이며 미환불금은 135억원이다.집단조정 결정이 났지만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데다 남은 자산이 없어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수락한 판매사와 PG사에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판매사에 최대 70만원, PG사에 최대 30만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판매사와 PG사에서 받는 금액의 합이 결제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만약 판매사가 조정안을 수용했는데 PG사는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