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사진) 발급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발급자 수 400만명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400만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300만 명)의 30% 수준이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내년 2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다만 아직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자서명은 온라인에서 문서를 확인하거나 동의할 때 사용하는 디지털 서명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도장 같은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해...
동지(冬至)인 21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다. 일요일인 22일에는 강추위가 찾아오겠다.기상청은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예보했다. 24절기 중 스물두번째 절기인 동지는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비나 눈은 20일 오전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시작되겠고, 같은날 오후부터는 경기 남부 서해안과 충남 내륙, 전북 서부, 밤부터는 서울·인천·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중·남부 내륙, 충청권 내륙, 전북 동부로 확대되겠다. 2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다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특히 2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에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20∼21일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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