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10·16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막전 막후…정근식 교육감이 펼칠 ‘진보’교육정책은[주간경향] 보수 분열로 얻은 어부지리는 아니다.10월 17일 업무를 개시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96만3876표(50.24%)를 받았다. 보수 측 조전혁 후보(45.93%)와 윤호상 후보(3.81%)의 표를 합쳐도 정근식 교육감에 딱 9500표 모자란다. 투표율이 낮아 진보 측의 고전이 예상됐던 선거였다.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10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장에서 만난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우려도 그랬다.“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투표에서 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투표참가율이 낮게 나올수록 보수 조전혁 후보가 유리하다. 우리 쪽은 아는 지인·친지에게 전화 걸어 개별적으로 권유하지만, 저쪽은 대형교회 같은 데서 조직적으로 민다. 결국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대결이 되는데 거기선 밀릴 수밖에 없다.”그는 이번 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전기차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질식소화덮개 구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질식소화덮개는 불이 난 차량을 덮어 화재 확산을 막는 소방장비다. 소방당국은 그러나 보호장비를 갖춘 숙련된 인력이 아니면 진화를 시도하다 더 위험해질 수 있는만큼 비전문가의 사용을 권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17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보면 공공기관의 질식소화덮개 구매 액수는 올 10월 9억7909만원으로 전년(4억8133만원)에 비해 약 두 배 넘게 늘어났다.나라장터를 통한 질식소화덮개 구매는 2021년 2736만원(1건)에서 2022년 1억4780만원(2건), 2023년 4억8133만원(10건)으로 꾸준히 늘었다.특히 2022년까지는 지역 소방본부만 구매에 나섰는데,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도로사업소, 도시공단과 공공기관 등도 구매를 시작했다. 전기차 화재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시설 보호,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대비에 나선 것이다.지자체·공공기관이 구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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