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18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꾸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포항시를 속이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로챘고 범죄 수익도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남긴 차액은 9억3650만원에 달하는데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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