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은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등은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보낸 문서 접수 여부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고 녹화된 화면을 제공키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 “어제 탄핵심판 청구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 통지, 출석요구를 모두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이라고 말했다.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의 송달은 직접 전달(인편)과 우편, 전자방식 등 3가지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는데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며 “우편은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1일 특별수...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를 향해 중국과의 평화 공존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7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4년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새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해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왕 주임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중·미 관계의 총체적 안정 유지를 이끌어왔다”며 “우리는 미국과 대화를 유지하고 이견을 관리·통제하며 협력을 확대해 두 대국이 이 행성에서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모색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왕 주임은 “중국의 대미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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