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
검찰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200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의 영장 신청을 받아 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 대표가 받는 혐의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구 대표는 큐텐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와 계열사인 티몬·위메프 임직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20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열린다.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와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모두 ...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문제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이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달 한은이 공개한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에서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61.5%가 최대 위험 요인으로 손꼽은 것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과 상환 부담 증가’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가계신용은 1914조원, 가계대출 1796조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1112조원이다. 특히 가계대출 대비 주담대 비중은 2020년 1분기 56.4%, 2021년 2분기 55.6%, 2024년 3분기 61.9%로 급격히 늘어났다. 금융당국의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보도자료를 보면, 늘어난 은행권 주담대가 3조6000억원인데, 이 중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3조4000억원이다. 이처럼 최근 가계부채 급등세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이에 편승한 정부의 정책대출 등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국제통화기금(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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