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1998년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올해부터는 결핵 환자 맞춤형 통합 관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과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성금을 전달한 뒤 이렇게 말했다.크리마스 씰 증정식은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된 1953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결핵 퇴치를 위해 이어져 온 모금 캠페인이다. 크리스마스 씰을 받고 성금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한 권한대행은 애초 지난 11일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회 긴급 현안질의 참석을 위해 이날로 순연됐다.정부는 지난 6월부터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 관리,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전문 치료를 지원하는 결핵 환자 맞춤형 통합 관리를 시행 중이다. 많은 결핵 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와 질병 인식 부족 등의 요인으로 결핵 치료를 중단하고 있어 국내 결핵 치료 성공률이 향...
7일 집회보다 1.5배 증가 66%가 경기지역서 유입‘서울 최다’는 관악구서 와 20대 여성 17.9% 또 최다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로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여의도 ‘탄핵 집회’ 참가자 추정 인원을 측정해 보니 오후 4시에 41만783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지난 7일 집회 당시 최고치였던 오후 5시 27만9655명에 비해 1.5배로 늘어난 수치다. 지난 집회와 마찬가지로 20대 여성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0대를 뛰어넘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19일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22만여명을 돌파한 집회 참가 추정 인원은 오후 4시 41만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7시가 되어서야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 7일 집회에서는 오후 3시에 20만여명을 돌파한 인원이 오후 5시에 27만여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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