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반발하자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가 18일 변론을 재개한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 변호인단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 측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날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독감)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질병관리청이 20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질병청은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지난 8~14일 한 주 간 의원급에서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13.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8.6명)을 초과하는 수치다.지난달 17~23일에 외래환자 1000명당 4.8명이던 의사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1.4%였던 바이러스 검출률은 지난 8~14일에는 15.2%까지 늘어났다. 인플루엔자 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한 주 간은 13~18세에서 1000명당 36.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7~12세(24.7명), 19~49세(18.2명) 순으로 많았다.올해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은 A형((H1N1)pdm09, H3N2)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이번 절기에 유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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