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에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쉽사리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13∼20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0％가 내년 소비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소비지출은 올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지출 증감률은 ‘-5∼0％’ 구간이 20.4％로 가장 많았다.소득 1~3분위(하위 6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내년 소비를 올해보다 줄이겠다고 했지만, 4~5분위(상위 40%)는 오히려 소비를 늘리겠다고 했다.한경협 측은 “소득계층별 소비 양극화가 예상된다”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반비례해 소비지출 감소 폭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간단치 않다.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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