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20일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최초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아마 북풍에서 시작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직원 납치·구금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HID(정보사령부 산하 특수부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우리 내부 혼란을 조장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인 김 전 사령관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 충돌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 사례들을 보면 정말 과거 같으면 국지전이 발생하고도 남을 사례들”이라고 했다.그는 서북도서에서 강력한 해상 사격 훈련,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먼저 공격해 오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했던 방식이기도 하다.무더기 사실조회·증인신청 불 보듯헌재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따진 다음 탄핵을 당한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핀다.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그 범죄가 공직을 파면할 만큼 중한지를 가늠한다.헌재가 오는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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