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대통령실로 전달된 우편도 ‘수취인 불명’이라는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혀 실패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을 수사 중인 공조본은 이날 “대통령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52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집배원은 우편물을 손에 들고 경호처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오전 9시57분쯤 떠났다.공조본은 전날에도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아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8일 출석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이날 조지호 ...
마스터키로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투숙 중인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1년 더 늘었다.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이재신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인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은 발각됐다.검찰과 피고인측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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