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민주주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를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아내에게 몰래 약물을 먹인 뒤 다른 남성들을 집으로 불러 강간을 저지르게 한 프랑스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범행을 공개 고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지젤 플리코(72)는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플랫]강간 사주한 남편 고발한 71세 프랑스 여성…“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아비뇽 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지젤의 전 남편인 도미니크 플리코(72)가 과거 자신의 아내를 약물에 취하게 만들어 수십명에게 성폭행을 사주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같이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프랑스에서 강간죄에 선고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다.수십년 간 성폭행을 겪은 지젤은 이날 방청석에서 선고를 지켜봤다. 이날 법정 앞은 지젤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붐볐다. 이들은 지젤이 법정으로 향하자 손뼉을 치며 “고마워요 지젤”이라고 외쳤다.지젤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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