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달러당 1450원을 넘은 원·달러 환율을 더 자극할 수 있고, 향후 한·미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점을 고려하면 한국만 빠르게 금리를 낮출 수도 없기 때문이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을 푸는 방법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내년 1월16일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연준의 결정으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게 됐다. 미국 연준이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향후 1년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줄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정책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물가를 고려해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겠다는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지난 3일 밤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쪽지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예비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쪽지 내용은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가 건네받은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라고 묻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쪽지에 예비비가 들어 있었다는 것은 계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라는 지시하고 똑같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로 의미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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