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23일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언론 매체나 정치인, 평론가들은 명씨에 대해 정치 브로커, 거간꾼, 협잡꾼, 사기꾼 등으로 꾸밈말을 붙여 불러왔다.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 5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첫 공판에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씨가 마스크를 쓰고 직접 출석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B씨는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인적 사항 등을 확인했다. 명씨는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프리랜서”라고 대답했다.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질문에 “마케터”라고 말했다. 명씨의 답변은 자신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판에 유리하게 끌고 가...
올해 전세사기 등 여파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임차인이 ‘셀프 낙찰’받은 건수가 10년만에 최다로 나타났다. 당장 보증금을 되찾을 수도 없게 되면서 강제퇴거 등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셀프 낙찰은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지만 강제퇴거는 피할 수 있다.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전셋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셀프 낙찰’은 총 878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셀프낙찰(427건)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셀프 낙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 2023년 427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지역별로 서울은 올해만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졌다. 이는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경기도는 276건, 인천 93건으로, 수도권이 전체 셀프 낙찰의 ...
자유를 내세웠지만 내심으론 독재자를 꿈꾸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었다. 위대한 대한국민들이 저항권을 성공적으로 행사한 결실이다. 헌정의 중대 고비마다 민주화를 직접 쟁취해온 국민이 거둔 또 한 번의 승리다. 군과 경찰의 봉쇄시도에도 계엄해제의 고삐를 당겨 국민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낸 국회도 칭찬해야 마땅하다. 아직도 내란죄 피의자의 손을 놓지 못하고 내란 방조의 굴레를 자임하고 있는 국민의힘 다수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이번 사태를 대통령제 탓으로 돌리려는 시각이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의 현실을 회피하면서 개헌론을 꺼내든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란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와 책임추궁에 집중해야 할 중대한 ‘헌법의 순간’에 섣부른 개헌론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어설픈 권력구조 개헌론으로 헌정회복의 골든타임을 결정적으로 지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인과관계를 충분히 따져서 개헌을 비롯해 미래를 향한 대응을 모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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