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비해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의 탄핵시 국무회의 차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고심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황을 봐야한다”라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탄핵안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탄핵안 작성의 진전 상황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사실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라며 “내란 동조범이기도 하고 ‘한·한 체제’의 불법성에도 동조했다. 여기에 여러가지 최근 드러나고 있던 것들을 더해서 소추안을 작성 중이었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최가 어려워져 원하는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담감도 커지고 있다. 헌법상 국무회의...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 테라파워와 주기기 제작성 검토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계약으로 테라파워 초도호기 SMR 기자재의 제작 가능성 검토, 설계 지원 용역을 수행하게 됐다”며 “내년부터 원자로 보호용기, 원자로 지지구조물, 노심동체구조물 등 주기기 3종에 대한 제작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가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화력발전소 인근 부지를 활용해 345㎿(메가와트) 용량의 SMR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 상업 운전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테라파워의 SMR 초도호기가 들어간다. 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고, 발전 구역 시공에 착수했다.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부사장은 “우수한 제작 역량을 인정받아 이번 테라파워의 초도호기 SMR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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