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한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탄핵에 관해선 이야기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다.이 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상윤) 사회수석과 짧게 한 번 통화했다. 빨리 현장 안정을 위해 조치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명확하게 계엄에 대한 의사표시를 안 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사회수석 본인도 계엄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고 답했다.이 장관은 “비상계엄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선 “국무위원으로서 말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 심판과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있으니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 장관은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집에서 언론을 통해 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금지 조치 등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김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인 접견금지 결정과 서신 수발금지 결정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다.김 전 장관 측은 청구서에서 “범죄 혐의에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조치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회적 연대를 다지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수사가 아니라 부당한 정치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서신을 보내고 받지 못하도록 한 검찰 조치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했다.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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