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은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등은 ...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건진법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전국지방선거 당시 여러 정치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전씨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그의 존재는 2022년 1월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후 전씨는 대선캠프에서 ‘네트워크본부’의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고문 명함도 받은 정황이 언론 보도 등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일정·인사 등 이권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선 인사’ 논란이 일었다.
20일 금융시장은 ‘미국발’ 충격으로 여진이 이틀째 이어졌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2400선이 무너졌다 가까스로 방어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했다. 외국인들의 위험 회피 심리는 전날보다 더 커졌다. 원·달러 환율도 1451원대 마감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 이어 미국 금리인하 속도 조절론 여파로 금융시장 동요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1.78포인트(1.3%) 내린 2404.15에 하락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7900억 달러를 순매수하며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8170억 달러, 기관이 892억 달러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2420포인트로 출발할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2400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장중 2400선이 무너진 건 지난 10일 이후 8거래일만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떨어졌다가 회복했던 부분을 이틀 만에 거의 반납하는 모양새다.SK하이닉스(-3.71%), 삼성전자(-0.19%)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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