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찬양하는 행사가 진행된 것을 비판한 시민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은 19일 “원고들에 대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거부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관련 기관인 대통령경호처 요청으로 원고들의 입장을 제한한 것이 밝혀졌으나 피고 측은 현재까지도 어떤 이유로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아 행정처분 시 근거 및 이유 제시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위법한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밝혔다.2023년 7월 김은희 용산공원시민회의 대표 등 6명은 온라인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출입을 신청했으나 관리 주체인 LH로부터 ‘예약불가’를 통보받았다.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한 것이다. 김 대표 등은 ...
탄핵 정국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젊은 여성들이 바꾼 집회 문화 선동적인 언어보다 일상어 활용‘늙은’ 말과 글은 조용히 ‘퇴진’ 게이머·야구팬 등 ‘보통사람들’ 다양한 깃발로 뽐내는 존재감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2024년 12월3일, 사전이나 먼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만 있을 법한 단어 하나가 뜬금없이 우리의 일상으로 뛰어들어 왔다. 뜻도 발음도 어려운 계엄, 일정한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맡아 다스리도록 대통령이 법률에 의거하여 선포하는 것이란다. 그러나 이 단어의 목적이 ‘군사적 필요나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데 그 목적 중 어느 하나에도 동의할 수가 없다. 오히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홀연히 부활한 이 단어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니 들고일어날 수밖에 없다. 불법적인 계엄을 무력화시키고, 이 계엄을 선포한 이를 탄핵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국회가 자리한 땅을 비롯해 방방곡곡 저마다의 ...
내전을 피해 한국으로 피란 온 이주노동자가 일하던 중 사고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는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18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고양지청은 폐기물처리업체 인선이엔티와 업체 이모 대표, 김모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인선이엔티는 건설업체 아이에스동서의 계열사로 경기 고양시 등에서 건설업 폐기물처리 사업을 하고 있다.예멘 출신인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10시20분쯤 인선이엔티 사업장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용 컨베이어벨트 부근의 흙을 치우다 컨베이어벨트 측면부에 다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급히 다리를 뺐지만 오른쪽 다리가 무릎 위까지 절단됐다. 당시 작업 현장에서 혼자 일하던 A씨는 방치돼 있다가 굴삭기 기사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A씨는 2017년 7월 학생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난민 신청을 했지만 인정되지 않고 인도적체류허가(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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