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등락 시 정부의 매입과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안정제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연간 1조6000억원 수준인 쌀 매입비와 보관비가 2030년이면 3조...
국민 절반 이상이 내년에 소비지출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속에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쉽사리 지갑을 열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13∼20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0％가 내년 소비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소비지출은 올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소비지출 증감률은 ‘-5∼0％’ 구간이 20.4％로 가장 많았다.소득 1~3분위(하위 60%)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내년 소비를 올해보다 줄이겠다고 했지만, 4~5분위(상위 40%)는 오히려 소비를 늘리겠다고 했다.한경협 측은 “소득계층별 소비 양극화가 예상된다”면서 “소득이 낮을수록 고물가와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반비례해 소비지출 감소 폭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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