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경기도가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경기도는 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하고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기준면적 이하로 거래하는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신청 내용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저출생 영향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휴직문화 확산 등으로 소폭 늘었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 비중은 남성의 약 3배에 달했다.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19만5986명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육아휴직자는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대상으로 2023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이다. 2022년 육아휴직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휴직을 이어간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됐다.육아휴직자가 감소한 것은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2010년 7만3000여명 수준이던 육아휴직자는 매년 늘어 2012년 10만명을 돌파했고, ‘3+3 육아휴직제’(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휴직급여율 상향 등)가 시행된 2022년에는 20만명 선도 넘어섰다. 그런데 올해 첫 감소로 육아휴직자가 다시 20만명 선 아래로 내려왔다.저출생 기조가 육아휴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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