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는 식이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반성은 없고 배신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만 높다. 다시 탄핵의 강 앞에 선 국민의힘의 행태가 8년 전 탄핵 때와 비교해 오히려 퇴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청와대에 날을 세웠다. 사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모임도 따로 꾸려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당 의원 128명 중 절반에 가까운 62명이 찬성 투표했다.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찬성 204표로 간신히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를 넘었다. 여당 의원 108명 중 찬성표는 12표에 그쳤다. 표결 전날인 13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75%가 탄핵을 지지했는데, 여당은 의원 89%가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위협했다. 8년...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아픔“그때 악몽 되살아나 공포”“민주주의 후퇴할까 걱정” 국회 앞 탄핵 집회도 동참“한국 시민 보며 희망 얻어”미얀마에서 온 조산은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 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4년 전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듯했다”고 말했다. 2021년 2월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미얀마 군부는 국회의원과 인권운동가, 민주화 인사들을 체포했다. 거리에서 저항하는 시민들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한국에 있는 조산은 고향 가족·친구들과 연락이 끊겨 전전긍긍했다. 그는 비자가 만료됐지만 군부가 장악한 고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신청을 했다. “악몽 같던 날이 2024년 한국에서도 반복되면 어떡하나, 또다시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무서웠어요.” 그는 재한미얀마인들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5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많은 한국인이 그랬듯 조산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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