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경찰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았다. 1인시위는 현행법상 별도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관저 경비를 앞세워 봉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을 제지했다. 해병대 군복 차림의 정 회장이 손팻말 등을 들고 관저 입구로 오자 경찰이 막아섰다. 정 회장 일행이 가지고 온 피켓과 해병대 모자 등을 가져가기도 했다.경찰이 정 회장을 에워싸고 관저 앞에서 퇴거를 강요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정 회장은 “1인시위를 왜 막냐. 이게 정상이냐”며 항의했다. 정 회장은 “여기는 관저로부터 100m 떨어진 곳 아니냐. 왜 1인시위가 안 된다는 거냐”며 제지하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다. 정 회장의 일행과 취재진이 경찰의 제지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은 이것도 제지했다.경찰...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20일 “윤석열(대통령)과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최초 비상계엄 시나리오는 아마 북풍에서 시작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관위 직원 납치·구금 임무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HID(정보사령부 산하 특수부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군으로 위장해서 우리 내부 혼란을 조장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인 김 전 사령관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접경 지역 일대에서의 군사 충돌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며 “그 사례들을 보면 정말 과거 같으면 국지전이 발생하고도 남을 사례들”이라고 했다.그는 서북도서에서 강력한 해상 사격 훈련,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타격 의혹 등을 거론하며 “북한이 먼저 공격해 오는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
윤석열 정부는 여러 경로로 ‘언론장악’을 시도·실현했다. 한국방송공사(KBS)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토록 하면서 공영방송을 위한 재원을 흔들었다. 문화방송(MBC) 등에는 재허가·재승인 심사 점수에 반영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제재를 누적해 압박했다.다른 경로는 ‘이사장 해임’을 통한 사장 교체다. 지난해 8월 남영진 KBS 이사장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됐다. 감사원의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검사·감독, 경찰 수사 등을 동원한 결과였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지난 19일 방통위의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고은설 판사)도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두 사람의 해임 사유로 든 핵심 항목에 대해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언론노조는 20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에 대한 해임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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