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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막겠다는 정근식, 국회 협조 얻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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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2 02:5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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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언급하며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
국민의힘이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을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여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부산을 6번 찾으며 ‘올인’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회동을 앞두고 유리한 입지를 다졌다.부산 금정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인 2018년 지방선거 외에는 야당의 당선을 허락하지 않은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 지역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전임 구청장이 62%를 득표했다. 하지만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명태균씨 등 여권 인사 발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여권 내 위기감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 후 여론조사에서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로 접근하는 등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이후 6번이나 금정구를 찾으며 승부수를 던졌다. 주말인 지난 5~6일 1박2일로 찾은 데 이어 한글날인 9일에도 방문하는 등 선거운동 기간 휴일마다 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급을 부정 수급한 한국마사회 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받아간 성과급만 환수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현 전 회장 등 마사회 임원들은 2017~2018년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의 지인과 가족, 우호 고객들을 동원해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구체적으로 직원의 가족과 지인을 조사에 응하게 하거나, 마사회에 우호적인 성향의 고객을 지사 한 곳당 20명 가량 섭외한 후 마사회 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이런 사실은 감사원의 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고, 2021년 4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마사회에 기지급한 50%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환수 요구 대상은 현 전 회장을 포함해 또 다른 전 마사회장과 당시 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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