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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2 14: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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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기 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수사 기관의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면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조사에 충분히 성심껏 임했다”며 조사 시점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기 전”이라고 말했다.지난 14일 오후 5시경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같은 날 오후 7시24분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이날 경찰은 한 권한대행 등 지난 3일 밤에 열린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자 9명을 조사했다며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2차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피고발인 신분이다.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지난 11일과 13일 국회 긴급현안질의 당시 6시간 동안 충분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도 가감 없이 내용을 다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수사당국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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