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불승낙’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오후 4시 50분쯤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경호처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서버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대통령실 서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비화폰의 사용 내역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조본),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대통령실을 찾아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가 압수수색 집행에 협조할지 검토해본 뒤 알려주겠다며 돌려보냈다.
서울시가 14년만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1위) 에 오른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근길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앞에서 ‘커피차’를 마련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커피와 다과 등을 전했다. 오 시장과 함께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본관에서, 김상한 행정1부시장과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각각 직원들을 만났다.서울시는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에 올랐다. 오 시장 재임시절인 2010년 1등급 달성 후 14년 만이다. 앞선 11일에는 일본 모리기념재단 도시전략연구소가 발표한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종합순위 6위를 차지했다.오 시장은 “서울시 모든 직원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노력해준 덕분에 청렴도 1등급, 그중에서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며 “1년 만에 상상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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