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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2 06:58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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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재정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차 의원은 김 전 차관 1기 수사팀이었던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1월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차 전 본부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10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고 관할 고등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서울고법은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차 의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 기각 결정했다.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은 2013년 3월 고검장이던 김...
새로운 치매 신약 후보물질을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개발해 해외 제약사와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해당 신약 후보물질이 상용화한다면 총 3억7000만달러(약 5000억원)를 벌어들이게 된다. 출연연이 맺은 기술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번 후보물질은 기존 치료제가 건드리지 못한 염증 물질을 몸속에서 없애 치매 치료 효능을 높였고,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형태여서 투약도 간편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KIST 창업 기업인 큐어버스가 자사의 치매 신약 후보물질 ‘CV-01’에 대한 기술 수출 계약을 이탈리아 제약사 안젤리니파마와 지난 16일 맺었다고 21일 밝혔다.계약 액수는 3억7000만달러(약 5000억원)다. 출연연 기술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 최고액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체결했던 4300억원이었다. 다만 5000억원은 상용화에 성공해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상용화 전 개발 단계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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