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유럽 국가 알바니아가 온라인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전 국민에게 1년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10대 청소년이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SNS의 위험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내려진 조치다.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전국 학부모단체, 교사 등과 만난 뒤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초부터 틱톡 1년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가디언과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라마 총리는 틱톡이 학교 안팎에서 폭력을 조장한다며 “우리는 1년간 모든 사람들에게서 틱톡을 완전히 차단할 것이다. 알바니아에 틱톡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알바니아에서는 지난달 14세 남학생이 동급생에게 흉기에 찔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지 언론들은 SNS에서 두 학생이 다툰 뒤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몇몇 현지 청소년들...
노무사로 일하다 보니 직장인들에게 노동법 교육을 할 기회가 종종 있다. 노동법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담고 있으니 꼭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법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 회사는 안 지켜요”라는 반응이 나올 때면 딱히 할 말이 없다. “맨날 야근하는데 연장수당 안 줘요. 어떻게 해야죠?”라는 질문이 비일비재하다. 법적으로야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의 거리가 너무 멀다. 신고 이후 괴롭힘은 기본이겠고 퇴직 각오를 하지 않고 과연 신고가 가능한가.헌법은 근로의 권리(32조), 노동3권(33조)이라는 두 개의 노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최저기준(표준이 아니다!)은 법으로 정하고, 그보다 나은 근로조건은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교섭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온전히 함께 행사할 수 있어야 적정한 근로조건 결정과 인간다운 노동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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