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부부통치는 북한 남매통치와 닮았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김여정은 중대 발표 때 오빠 위임을 받았다고 공표하지만, 김건희가 국정개입 때 오빠 위임을 받는지는 알 수 없다. 김여정 오빠가 누군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김건희 오빠가 누군지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 해서 김건희·명태균 대화록에 나오는 오빠가 어떤 오빠인지가 중요해지는 건 아니다. 세상의 시선은 오직 김건희를 향해 있다. 어쩌다 우리는 부부통치를 받게 된 것일까? 김건희 라인이 과시하는, 지난 대선 때의 활약상은 우리를 윤석열 정부 탄생기로 강제 소환한다.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때 이야기를 해보자. 윤석열 정부 탄생의 비밀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대답 없이 허공을 맴돌고 있다. 상명하복의 위계조직에서 한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재능밖에 없다는 인물을 대통령감이라고 부추긴 사람은 누군가? 모두가 주시하는 대선 국면에서도 종잡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산만한 아저씨가 조리 있는 ...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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