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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0-22 08:57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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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특정업체에게 15년 동안 3548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특정업체에는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1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린에너지개발(주)과 불법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자들을 재취업시키는 등 환경카르텔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건물시설관리용역 등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체인 그린에너지개발은 매립지공사가 27%, GS 27%, 환경에너지솔류션 23%, 에코바이오홀딩스가 16.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매립지공사는 그린에너지개발에 법적 근거가 없는 ‘수의위탁계약’으로 2015년부터 3548억 3700만원을 지급했다.매립지공사는 2010년 1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에 따라 그린에너지개발과 최초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같은 해 10월에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근거조항이 사라졌음에도 SL공사...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이 17일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참관단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의 4선 의원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을 재차 주장했다. 정부는 파병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군의 일원으로 북한군이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도 했다”고 언급한 뒤,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 포로가 생길 때 우리가 통역이라도 해야 하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에)포탄을 줬냐 안줬냐, 우크라이나에 가까이만 가도 안된다’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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