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주간경향] 쌀쌀한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며칠 전 옷장 정리를 했다. 한여름 내내 입은 티셔츠와 반바지, 원피스는 빨아서 옷장 깊은 곳에 넣고 니트류와 재킷 등 두툼한 옷들을 꺼내 손이 잘 닿는 곳에 걸어 두었다. 고백하건대 원래는 이 서랍 저 서랍, 이 행거(옷걸이) 저 행거를 파헤치며 옷을 찾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스트레스를 받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심을 했고, 딱 두 시간만 정리해보기로 했다. 예상외의 고요한 기쁨이 찾아왔다. 아끼는 가을옷을 꺼내 좋아하는 색과 질감을 확인하면서 ‘나를 보살피는 나’를 느꼈다. ‘옷 살 필요 없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나니 뿌듯함도 차올랐다.정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함’(표준국어대사전). 물건에 질서를 부여하는 ‘정리’는 모두에게 수월한 것은 아니다. 가끔 큰마음을 먹고 정리를 한다 해도, 질서는 금세 무너지기 일쑤다. 정...
“위험요소 큰 진료 적자만 계속 반복…획기적 보상 절실”소아 응급환자를 24시간 내내 받는 병원이 이달 기준 전국 35곳에 그치며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피해가 소아 응급환자들에게 더 세게 닥친 상황이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소아 응급환자 진료현황 조사’ 자료를 보면, 전국 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8.5%에 불과한 35곳만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했다. 지난해 10월 92곳에서 1년 만에 57곳이 줄었다.410개 응급의료기관 중 54곳은 24시간 내내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능해 환자를 아예 수용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전체의 78.3%인 321곳의 의료기관은 시간·연령·증상에 따라 제한적으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하지만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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