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인테리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외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미국정치발 불확실성과 기술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도화되는 수법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한·체코 정상외교 후속 조치로는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없이 최종 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
해양경찰은 여성에게 여전히 ‘유리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소속 여성이 11.2%에 달하지만, 경무관을 포함해 여성 고위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은 21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경찰·소방 중 해경만 유일하게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역대 준장·경무관·소방준감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에 따르면 역대 군은 육군만 24명, 경찰 10명, 소방 2명이 고위공무원이었으나, 해경은 단 한 명도 없었다.📌[플랫]“내가 못 버티면 후배들은 기회 없을 거라 생각했죠”···여성 최초 ‘소방감’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플랫]여성 합격자 20% 안 되는데…‘남성에게 불리하다’며 채용 기준 바꾸는 소방청문재인 정부 당시 육군은 준장 11...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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