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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작성일24-12-24 15:5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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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정치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포조’ 운용 정황을 파헤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체포를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권리)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들은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상 이 체포 지시가 ‘우두머리(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거쳐 현장까지 순차적으로 도달한 사실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기울이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윤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를 얘기한 적도 없을 뿐더러 (체포)하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냐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느닷없던 비상계엄은 곧바로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과 신속하게 국회로 모인 의원들 덕에 곧바로 해제되었다. 뉴스 시청과 집회의 피로에 시달리며 기다리던 탄핵소추안도 어렵사리 가결되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마음이 좀 편해져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공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어 조마조마하다. 심지어 윤석열과 그 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고 지금도 정부는 위태로워 보인다.법을 앞세운 괴물들이번 내란은 법을 무시하지 않고 법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르다. 윤석열은 일단 반대파를 체포해서 조사하다보면 뭐라도 나올 거라는, 법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 나중에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면 된다는 검사 시절의 습관을 따랐을 것이다. 외부의 적극적인 저항과 내부의 소극적인 태업이 없었다면 그들의 시도는 성공하고 내란은 합법화되었을 것이다.지금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들은 계엄이 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에 따른 어떤 해석이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만간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사례가 된다.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 시나리오를 그려봤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할 당시 신분은 전직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출석했을 때 검찰청 앞에는 구속을 요구하는 이들과 탄핵 무효를 외치는 이들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 도착한 뒤 바로 조사실로 향하지 않고 당시 특별수사본부 책임자였던 노승권 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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