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동연 경기지사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30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을 제안했다.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하면 경제 활력이 회복되고 세수확대, 재정기능 정상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김 지사는 3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해 경제 회복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비해 10조원 이상을 반도체, 바이오헬스 혁신 등 미래 먹거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지사는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 0.8%”라며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마이너스 2% 미만에 머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
고용노동부가 미군기지 식당 운영업체 변경 과정에서 특정 노동자만 고용승계가 되지 않도록 한 지배인이 ‘블랙리스트 작성·운용’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은 23일 군산 미군기지 식당 노동자 이수영씨(57)가 갑진개발 소속 지배인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김씨가 근로기준법 40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근로기준법 40조(취업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노동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씨는 2021년 6월 군산 미군기지 용역업체 엘도라도에 입사해 사병식당에서 서빙과 캐셔(계산) 업무를 했다. 주한미군 계약청은 지난해 2월 사병식당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는데 엘도라도 측은 지난해 7월 입찰 탈락 통보를 받았다. 이후 회사는 이씨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알렸다.엘도라도 대신 차기 사업자로 선정된 갑진개발은 지난해 8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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