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첫 공판에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지목된 욕실자제 업체 대표가 “윤 전 의원과 골프를 치고 후원금도 냈지만 조건부는 아니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8일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욕실자제 업체 대표 송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바로 이어졌다.윤 전 의원은 송씨로부터 2017년 6월~2023년 3월 ‘수도법 개정안’과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원금과 골프 이용료 등 총 227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이 금액 중 772만5438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송씨가 윤 전 의원과 그의 아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며 대납한 금액이다. 나머지 금액은 송씨가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후원금 650만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같은...
검찰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수사팀의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으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의혹투성이인 검찰의 태도로 인해 김 여사 의혹은 특별검사의 독립적 수사가 아니고선 규명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분명해졌다.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서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2020년 11월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는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이 해명은 주가조작 증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열렸다. 다수의 야당 의원은 그동안 불거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의뭉스러운 석유공사의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며 질타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로드쇼(사업설명회) 사업설명자료에 ‘최소 35억배럴 초과’만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정부와 석유공사는 애초 탐사자원량 최대치로 알려진 140억배럴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7월과 지난달 미국에서 해외 주요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로드쇼 사업설명자료에는 최소치(35억배럴)만 언급했다.김 의원이 ‘대통령이 첫 브리핑에서 최소 35억배럴이라고 얘기했느냐’고 묻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35억배럴이란 말은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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