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앞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발주한 공사도 물가상승분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사비가 상향조정된다. 또 공사 발주액의 80%대 초중반으로 형성돼 있는 공공 공사의 낙찰금액도 상향조정된다. 이는 공사비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위축된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공공 발주 공사는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공공분양 아파트에도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앞으로 공공분양가도 상승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난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지원 중 공공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한 후속조치다.국토부는 우선 낮은 공사 단가로 민간 건설사들이 공공사업 수주를 꺼려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표준품셈·시장단가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보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신설하거나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아파트 벽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군의 ‘정치인 체포조’ 운용을 도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국수본 지휘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주요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는데, 조만간 우종수 본부장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과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같은 날 우종수 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 4명을 포함해 총 10여명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우 본부장이 윤 조정관, 전 담당관과 계엄 당시 어떤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국수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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