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원.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하지만 현실에선 좀체 찾기 힘든 병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태일의료센터’는 그런 병원이다. 지난해 9월 녹색병원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전태일의료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건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병원 건립에 드는 예상 비용은 190억원. 이중 50억원을 시민 모금으로 마련키로 했고, 각계에서 따뜻한 손길을 보태고 있다.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판화가 이철수는 다음달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연다.‘전태일의료센터’를 위해 의기투합한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과 이철수 작가를 지난 10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원장실에서 만났다. 지하 2층에 있는 원장실은 다섯명 정도가 둘러앉으면 빼곡히 들어찰 정도로 좁았다. 2003년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이 직업병을 인정받은 보상금으로 지어진, 여느 병원과는 다른 탄생기를 가진 녹색병원이 만드는 ‘전태일의료센터’는 어떤 ...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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