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언급하며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왜곡된 역사인식이 교육현장에 발붙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방글라데시 사법부가 거센 반정부 시위에 직면한 뒤 인도로 도피한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1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는 이날 하시나 전 총리 등 4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ICT는 수사 당국에 이들 46명을 체포해 내달 18일까지 법정에 출두시키라고 명령했다.ICT는 하시나 전 총리가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 등을 다루기 위해 2009년 설립한 재판소다.2009년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뒤 15년간 집권한 하시나 전 총리는 ‘독립유공자 후손 공무원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가 수백여명이 숨지며 더 거센 저항에 부딪히자 지난 8월5일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인도로 도피했다.하시나 전 총리 퇴진 후 지금까지 ICT 산하 수사기관과 검찰에는 하시나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정당 아와미연맹(AL) 당원 등을 상대로 한 반인륜 범죄 고소가 6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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